지난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평가점수와 정원감축 비율, 2016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상 유무만을 통보하자 각 대학들은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학들이 등급으로 환산하려는 데에는 1차적으로 하위등급 포함여부와 전국 163개 대학 중 자신의 대학 위치범위를 확인해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예비 하위그룹대학에 속했던 대학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25일 통보된 대학들을 등급별 표본의 정원감축비율을 본지가 조사한 결과 A등급 자율조정,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이며, E등급 대학은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원감축 비율이 도출되었습니다.
대학 - 교수 - 학생 '내전 양상'
이 기준으로 전국 A등급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가톨릭대, 전남대, 충북대, 영남대, 한동대 등 16개 대학이며 60점 만점에 57점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등급은 1~2개 정도 더 늘어난 18개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D·E 등급 대학은 30~31개 대학 정도로 2단계 예비 하위대학에서 밝혀진 37개 대학에서 6~7개가 줄어들어 10%이내에서 상향조정된다는 기준 4개 대학보다 2~3개 대학이 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등급별 정원감축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고, 점수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작위적인 추정은 그렇게 이롭지 않다. 최종발표일인 1~2일쯤이 되면 D·E 하위등급 대학이 발표되고 각 대학에게는 대학별 추후조치가 제시되어 자연스럽게 대학등급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 총학회장들 "대학구조개혁 정책, 대학 혼란"
하위그룹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 D등급 대학
-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 E등급 대학
-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한편, 교육부는 평가 결과 통보에 대해 1주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