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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5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기 전투기 사업,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방위사업청 kfx 전투기 개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기술이전, 미국 기술이전 거부, 록히드마틴 kfx 기술이전 방사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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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으며, 군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청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KF-X 개발에 필요한 차기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안에서는 KF-X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관련해 방사청의 설명을 불신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작년에 방사청이 '8조원이면 KF-X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사업 진행에 동의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연 방사청이 보고한 예산규모로 KF-X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의 말 바꾸기

 

 

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분야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의 이전 문제와 관련한 방사청의 '말 바꾸기'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방사청은 작년 9월 F-35A 제작사 미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KF-X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4월 미 정부에서 승인 거부를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으며, 방사청 관계자는 "송구스럽다. 대안을 고민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F-35A와 맞먹는 추력을 가진 쌍발 엔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10년안에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KFX 핵심 기술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전자 광학 추적 장비, 전자전 재머

 

 

한편,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는 "유로파이터도 800여대를 주문받아 400여대를 생산했지만, 총 개발비로 80조~90조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은 제3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KF-X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여부도 미지수이며, 유럽 업체들은 채산성과 미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이지만 악재가 잇따르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