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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30 반기문 총장 임기기간, 반기문 국내거주 5년, 반기문 임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 반기문 대선출마,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반기문 un사무총장 임기, 반기문 대망롱, 반기문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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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 무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7차례나 자리를 함께하면서 '반기문 차기 대권 대안론'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여권 친박계와 보수적 사회 지도층 일각에서 2017년 대선과 관련, '김무성 대세론'을 대신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던 '대권 플랜B'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외에도)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차기 대안론'은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기문 대안론'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법적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나흘동안 7차례 회동

 

 

2017년 12월에 치러질 19대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이며,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 해도 정치 일정이 녹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당 내 경선이 대선이 있는 해의 4∼8월에 이루어지고 이를 준비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빡빡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반기문 총장은 정치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1년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되며, 이런 점들이 반기문 총장의 출마를 독려하는 측에서 합의추대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둘러싼 법률적인 논란도 예상되며, 지난 25일 국회 등에 의하면 새정치연합은 대선 후보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선거일 이전 '5년'에서 '계속하여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내 거주 5년' 규정이 평생을 통틀어 5년으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이는 실질적인 '반기문 대선 출마 금지법'이 될 수도 있으며, 반기문 총장의 경우 유엔 수장으로 10년째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이 개정안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공무로 인한 파견과 국내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의 일정 기간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거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