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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노점 상인에서 시작해 'K-뷰티' 중심이 된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그러나 2015년 정운호 대표가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 활동이 밝혀진 것인데, 항소심에서 수임된 최유정 변호사와 50억원 수임료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브로커의 로비 활동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확산이 되었으며, 제작진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
최유정 변호사
법 위에 날아다니는 돈, 법치주의는 어디에?
정운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판결이 2심에서 감형되면서,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고, 실제로 상습도박죄에 있어 2심 검찰 구형이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전관예우'이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인맥과 연을 이용해 의뢰인의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운호 대표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가 바로 전관 출신인데, 각각 부장판사와 검사장을 지낸 경력으로 막강한 전관 파워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주로 판검사 재직 당시 형성된 인맥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법조계의 현실이며,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고액의 수임료도 마다치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임료를 두고 사실상 부정한 로비, 청탁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운호 대표 측에서는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을 약속하며, 5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20억원을 받으며, 직접 작성한 간이 영수증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브로커의 손에 놀아나는 법조계
정의보다 인맥이 먼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
2015년 9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만 2,400명 이상, 피해액은 1,300억원에 달하는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입니다. 주모자이자 피고인인 송○○씨는 이 사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전에 벌였던 또 다른 사기사건 '인베스트 컴퍼니'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즉,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법원은 1심에서 내렸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한 것인데도 송 씨는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일까요? 이 사건의 변호인이 바로 최유정 변호사였으며, 정운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 리퍼블릭, 브로커가 활개 치는 법조계
정운호 게이트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부터 사기전과범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진된 이들, 특히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한명인 브로커 이모 씨도 이번 게이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법조 브로커로 유명하다는 또 다른 이모 씨입낟. 그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이자, 정운호 재판 1심의 변론을 맡은 홍만표 변호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 결과가 나온 날, 이 씨는 L모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하며,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L 판사는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다음 날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당사자도 몰랐던 배당 사실, 이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업무와 브로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의 반증이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