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9.19 20대 총선 지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수렴, 국회의원 선구거 인구 기준, 선거구 예상, 11월 13일 획정, 내년 총선 예상, 선거구 조정, 비례대표의원수

20대 총선 지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수렴, 국회의원 선구거 인구 기준, 선거구 예상, 11월 13일 획정, 내년 총선 예상, 선거구 조정, 비례대표의원수

 


9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에는 지역구 숫자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큰 증감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앞서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다음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획정 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총선룰' 논의 재개.. 획정기준 합의 시도